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시범사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실용화를 위한 사업

4.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한 융합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사업 등 클라우드컴퓨팅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