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도축ㆍ출하 장려금 지급 대상 한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월령(月齡) 20개월 이상인 한우를 말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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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사육한 한우"란 월령(月齡) 20개월 이상인 한우를 말한다.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