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과 여건에 맞는 한우의 생산 및 사육을 위하여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한우농가는 한우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 저탄소 축산물의 생산 및 환경친화적 축사환경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