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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 제1절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재해방지 탄소흡수원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불, 산사태, 병충해,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로부터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수림대 및 해안방재림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조림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후위기에 대비한 지역별 육성수종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시업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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