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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별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을 결합한 복합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이하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이라 한다)에 따른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복합 탄소흡수원 활동의 종류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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