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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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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림탄소상쇄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산림탄소흡수량의 유효기간과 연장가능횟수(이하 "유효기간등"이라 한다)는 사업 종류와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유효기간등이 지나거나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산림탄소흡수량은 유효기간이 지난 날, 상쇄실적으로 사용된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0.2.11>

③ 유효기간등 및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산림탄소흡수량 정보는 산림탄소등록부에 기재하여 산림탄소흡수량의 이중사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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