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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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