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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인공 구조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3.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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