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전문개정 2013.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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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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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