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주민 등의 의견청취)
Housing Site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3-3 (Hearing of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지정권자가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 유지가 필요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 designating authority intends to designate a housing site development district under Article 3, the designating authority shall publicly announce thi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hear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aintenance of national defense secrets is required or where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e changed.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hearing the opinions of residents and relevant experts under paragraph (1)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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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