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제목개정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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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6.30>
[본조신설 2001.12.31][제목개정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