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3(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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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방지시설의 권장 설치ㆍ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5.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