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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정밀한 검사를 위한 토양관련전문기관)

법 제13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3.24, 2018.11.27, 2025.10.1>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건환경연구원

[본조신설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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