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0조(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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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1.12.31>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삭제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