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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5.3.24>

②법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토양오염검사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5.3.24>

[본조신설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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