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손실보상청구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6.30>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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