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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30, 2009.6.16, 2011.9.30, 2013.5.31, 2018.11.20>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ㆍ정화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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