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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 제3장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토양환경보전법 제18조의2(대책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책계획의 시행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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