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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 제4장 보칙

토양환경보전법 제25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객토(客土) 등 농토배양사업

2.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광물 찌꺼기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등의 광산공해방지대책

3.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훼손된 토양의 복구

4. 그 밖에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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