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2.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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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13]
시행 2022.3.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