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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3조(업무의 위탁)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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