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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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ㆍ지구등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그 지정목적, 지정기준, 행위제한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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