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