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전문개정 2009.7.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