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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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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시행령 ›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통계법 시행령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통계"란 다음 각 호의 통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 활용도가 높은 통계

2.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통일된 기준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통계

3.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중요도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

4. 그 밖에 국가데이터처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이하 "정기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통계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하고, 같은 조 제6항에서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기"란 5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3.18]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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