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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 제1장 총칙

통계법 제2조(기본이념)

①통계는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성ㆍ보급 및 이용되어야 한다.

②통계는 정확성ㆍ시의성ㆍ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7>

③통계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ㆍ이용되어야 한다.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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