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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통계법 제29조(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Statistics Act, Article 29 (Publication of Statistical Publications)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통계간행물(통계 및 통계자료를 수록한 간행물을 말하며, 전자매체를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발간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기관등에 위탁하여 발간 또는 판매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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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그 통계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지체 없이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발간을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pilation캄펄레이션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ublished퍼블리시트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irð데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name네임 or오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its잇츠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discontinued.디스컨티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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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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