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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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