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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 제6장 보칙

통계법 제37조(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2.12.18>

②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27, 2023.7.18, 2025.10.1>

1. 통계의 작성(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를 포함한다) 및 홍보

1의2. 제7조의2에 따른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2. 제8조의 통계교육

3.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4. 제1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력 사무

5.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

6. 제31조의2에 따른 데이터센터의 운영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2025.10.1>

1. 제29조의2에 따른 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2.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른 통계의 개발ㆍ진흥ㆍ품질진단 또는 통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관등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25.10.1>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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