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제34744호,2024.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03호,2015.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6조제1항, 별지 서식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3953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23953호,2012.7.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적용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영 시행 당시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통상조약에 대해서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5조에 따른 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를 영 제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