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삭제 <2024.7.23>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