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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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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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