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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①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1. 기업의 기술ㆍ경영 환경 진단 및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의 수립ㆍ이행

2. 통상변화대응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販路)ㆍ입지(立地)ㆍ해외진출전략 등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 및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기술ㆍ경영 혁신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20,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전문개정 2007.12.21][제목개정 2024.2.20]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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