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24조(감청설비 인가서 반납)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7.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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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감청설비인가가 취소된 자는 감청설비 인가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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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