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0조(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듣기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