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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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