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미수범)듣기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