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4조(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기각 등)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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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허가청구를 기각 또는 일부기각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제목개정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