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20조(준용규정)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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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4장 보칙
제2장 및 제3장의 각 규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녹음 또는 청취의 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