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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통일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2]

시행 2015.12.28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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