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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한반도평화경청단장)

①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평화공존담당관, 민간참여팀 및 사회적대화팀을 두며,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1.6>

③ 평화공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반도평화경청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6.1.6>

1.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정책의제 개발 및 관리

2. 남북 평화공존을 위한 공론화 사업의 수립ㆍ종합ㆍ시행

3.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방안의 수립ㆍ종합ㆍ시행

4.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관련 관계부처 및 각급기관 협조

5. 국내 남북 평화공존 제도 분석ㆍ평가

6. 해외 평화공존 제도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7. 남북기본협정 마련 및 구상

8. 장관 직속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단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0. 그 밖에 단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민간참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간교류 의제 발굴 및 민간참여방안 기획

2. 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정책 수립ㆍ종합

3.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안 기획

4. 분야별 통일활동 지원방안 기획

5. 민간 교류ㆍ참여 증진을 위한 민관 상시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6. 부 내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⑤ 사회적대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북ㆍ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의 기획 총괄

2. 사회적 대화를 위한 의제 개발 및 메시지 기획ㆍ확산

3. 사회적 대화 기구 관련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

4. 사회적 대화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수립

5. 사회적 대화 결과물의 환류시스템 구축ㆍ운영

6. 사회적 대화 관련 사례 조사ㆍ연구

7. 사회적 대화 관련 대외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사회적 대화 관련 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⑥ 한반도평화경청단장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26.1.6>

[전문개정 2025.11.4][제목개정 2026.1.6]

시행 2026.6.3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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