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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통일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정세분석국)

① 정세분석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세분석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북한정보협력관으로 하며, 북한정보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23.9.8, 2025.11.4>

③ 북한정보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3.9.8>

④ 정세분석국에 정세분석총괄과ㆍ정치군사분석과ㆍ경제분석과ㆍ사회문화분석팀ㆍ위성기반분석과ㆍ북한정보서비스과 및 자료관리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11.4>

⑤ 정세분석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1. 북한 관련 정세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의 종합

2. 북한의 대남전략ㆍ전술에 관한 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선전자료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심리전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 관련 조사ㆍ연구 단체의 협력 및 지원

6. 북한 관련 공개정보 분석ㆍ평가

7. 공개정보관리실의 운영ㆍ관리

8. 부 내 정보상황실 운영

9. 북한 정세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북한 정세 관련 자문기구의 운영

11. 국 내 예산ㆍ국회ㆍ홍보ㆍ서무ㆍ보안 및 성과관리 업무 총괄

12.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정치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정치 및 권력구조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2. 북한의 사상ㆍ통치철학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군사동향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대외관계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주요 인물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 주요 인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7. 북한의 행정ㆍ법제에 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⑦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경제ㆍ과학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재정ㆍ금융ㆍ화폐 등 거시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임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금속ㆍ화학ㆍ기계 등 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섬유ㆍ식품ㆍ잡화 등 경공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의 광업ㆍ전력ㆍ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7. 북한의 철도ㆍ도로ㆍ해운ㆍ항만ㆍ항공 등 교통 인프라와 건설ㆍ건재산업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8. 북한의 대외무역ㆍ투자ㆍ경협 등 대외경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9. 북한의 상업ㆍ유통 및 시장ㆍ물가ㆍ환율 등 관련 분야 조사 및 분석ㆍ평가

10. 북한경제 관련 주요 지표 개발 및 경제총량ㆍ경제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

11. 남북한 경제력에 관한 비교ㆍ평가

12. 북한의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13. 북한 경제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⑧ 사회문화분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의 사회ㆍ문화 분야 전반의 종합 분석 및 평가

2. 북한의 인구ㆍ노동ㆍ교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3. 북한의 문화ㆍ관광ㆍ예술ㆍ언론ㆍ출판ㆍ종교 및 체육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4. 북한의 보건ㆍ의료ㆍ영양 및 방역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5. 북한의 여성ㆍ아동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및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6. 북한의 행정구역 및 사회ㆍ문화단체에 대한 조사 및 분석ㆍ평가

7. 북한의 기후변화ㆍ자연재해ㆍ지리 및 환경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8. 북한 주민의 의식주 등 주민생활 관련 분야의 조사 및 분석ㆍ평가

9. 북한 사회 관련 주요 평가지표 개발 및 사회 변화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추세 분석

10. 남북한 사회상에 관한 비교ㆍ평가

11. 북한 사회ㆍ문화 분석 관련 국내외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⑨ 위성기반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1.4>

1. 북한 위성영상의 확보ㆍ분석 관련 기본계획 수립

2. 위성영상에 기반한 북한정세 종합 분석 및 평가

3. 위성영상에 기반한 정치ㆍ군사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북한의 분야별 동향 분석 및 평가

4. 북한 정세 분석을 위한 위성영상 자료의 지원

5. 북한 위성영상 분석 관련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6. 북한 위성영상 분석 관련 국내외 연구단체ㆍ전문가와의 협력 및 지원

7. 북한 위성정보의 대국민 공개에 대한 사항

8. 북한 위성영상 분석시스템의 개발 및 구축

9. 북한 위성영상 분석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⑩ 북한정보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2025.11.4>

1. 북한 정보의 공개 정책 수립 및 시행

2. 북한자료 대국민 공개의 확대 추진에 관한 사항

3. 북한 정보 공개와 관련된 규정 관리

4. 북한 정보 공개ㆍ활용 관련 관계 기관 협력 구축 및 운영

5. 북한정보포털 콘텐츠 개선

6. 북한 관련 공개자료의 생산 및 관리

7. 북한 정보 공개 관련 자문기구 운영

8. 북한자료센터의 운영 및 홈페이지 관리

9. 북한자료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 북한 관련 특수자료의 심의 및 특수자료 취급기관에 대한 인가ㆍ지도ㆍ감독

11.「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에 따른 통일부 소관 전담자료의 관리

12. 북한정보 관련 발간물의 간행 및 통합 관리

13. 북한자료센터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14. 국립평화통일자료원 건립 및 운영

15. 북한자료 분류 및 재분류에 관한 사항

16. 국내외 북한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17. 북한자료 취급기관 지원ㆍ연계

⑪ 자료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9.8>

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활용ㆍ관리 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ㆍ총괄

2.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개발 및 관리

3.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인프라 및 플랫폼의 관리ㆍ운영

4.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시스템 등을 이용한 북한정보의 분석ㆍ활용에 대한 지원

5.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체계의 수립ㆍ운영

6.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의 수집ㆍ변환ㆍ구축ㆍ모니터링ㆍ통계분석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개발ㆍ운영을 위한 국내외 정보수집ㆍ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8.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기반 대민서비스의 구축 및 지원

9.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종합ㆍ관리

10. 북한정보포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북한정보 관련 빅데이터 관계기관과의 협력

12. 북한정보 관련 자료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13. 삭제<2023.9.8>

14. 삭제<2023.9.8>

15. 삭제<2023.9.8>

[전문개정 2023.4.11][제목개정 2025.11.4]

시행 2026.6.30 · 통일부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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