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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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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시행령 ›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5조(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① 지역군사령관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취약지역에 차단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의 표지를 철책 등의 차단시설에 3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지역군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차단시설이 설치된 취약지역에 출입하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출입목적 및 출입지역을 확인하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7][제27조의2에서 이동 <2009.11.1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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