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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특별감찰관법 제7조(특별감찰관의 임명)

① 국회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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