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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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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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