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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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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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