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