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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차별대우의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통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요구서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에 따른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개정 2021.2.19, 2025.7.11>

[전문개정 2009.3.13]

시행 2026.7.30 · 국가보훈부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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