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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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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대부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급보증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서에는 대부받을 사람에게 대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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