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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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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대부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대부의 승계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사람은 대부받은 사람이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대부에 관한 채무승계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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